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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 미고지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갑상선 암진단비 청구 사례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이 보험가입 전 갑상선 결절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고 계약 해지와 동시에 보험금 면책으로 진행하는 경우이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면밀히(?) 심사 후 안내하는 것이다 보니, 가입자 또한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게 일반화 되어 있어, 의심 한번 하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아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험회사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력을 가지고 심사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것만으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진 이후 별다른 건강상..

암진단금 1년 미만 감액규정 적용 부활계약에서도 가능할까? 부활계약에서도 암진단비 감액규정(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50% 지급)을 신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보험회사측 주장과 10년이 경과한 보험으로 부활계약시 감액지급 규정에 대해 들은 바 없음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비자측 주장에 대해 금육감독원에서는 아래과 같은 이유를 들어 소비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 금감원분쟁조정례 조정번호 2016-13호 ▒ 3가지 쟁점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연령증가 등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계약 부활조항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하였을 때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해지된 종전계약이 그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