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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후유장해 (12)
【보상어드바이저】
손목 골절 후유장해 보상 절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부주의 만으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손목 골절이다. 손목관절을 이루는 뼈는 전완부(아래팔) 의 요골과 척골, 8개의 뼈로 이루어진 수근골이며, 더하여 내재인대, 외재인대, 근육과 신경들이 그 기능을 도와주고 있다. 복잡한 뼈로 이루어진데다 더욱이 많이 사용하는 관절인만큼 회복이 더딘 것이 특징이다. 회복의 정도는 최초 골절 상태(골절의 위치, 골절의 형태)가 중요하지만 환자가 고령이거나 골다공증, 당뇨병등의 지병이 있거나 충분한 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재활을 게을리 한 경우 부전강직이 흔하게 나타난다. ▒ 후유장해 진단 절차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졌음에도 영구히 고정된 상태 즉, 더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장해진단 시점이 된다..
척추 압박골절이란, 척추체가 눌려 내려 앉은 것을 말한다. 압박골절의 유형도 다양한데, 압박률이 30% 미만인 안정성 골절의 경우 보존적치료를, 압박률이 30% 이상인 경우나 불안정성 골절, 방출성골절의 경우에는 골 성형술 또는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척추 압박골절은 자동차보험, 산재, 개인보험 모두 공통적으로 기능장해 평가 부분과 기형장해 평가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평가 기준은 일부 상이하다. 여기에서는 개인보험에서의 장해 평가 기준과 예상되는 분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개인보험 척추체 장해 http://bosangadviser.tistory.com/136 척추 압박골절 기형장해의 경우 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변형 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3가지로 분류하고 있..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보험(손.생보 공통) 에서 간질 장애는 그 발생 기전의 특성상 장해분류표 중 13번 신경계장해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간질의 중증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인 발작의 형태에 따라서 3가지 지급률로 구분해 놓았으며, 세부적인 장해판정기준과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간질장애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손,생보 공통 2005.4.1 - 현재 [70%] 심한 간질 발작이 남았을 때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40%..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지급률 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기능을 평가하는 장해로서 각 장기의 중요도, 장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① 심한 장해(75%) ② 뚜렷한 장해(50%) ③ 약간의 장해(20%) 로 분류하고 있다. 장해판정기준 ▒ 심한 장해(75%) ㉠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뚜렷한 장해(50%) ㉠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
뇌출혈 (cerevral hemorrhage)은 두개 내에 생기는 출혈로서 발생원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모야모야병 등과 같은 질환에 의한 자발성뇌출혈과 외부충격에 의한 외상성뇌출혈로 구분하게 된다. 여기서 외상성뇌출혈로 볼 수 있는 진단은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등이 있다. 이러한 뇌출혈은 자칫 잘못하면 뇌 손상을 유발하여 보행장해, 인지장애 등과 같은 신경학적 장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뇌출혈 후유장해 쟁점 쟁점1)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쟁점2) 장해진단의 적정성 전술한 바와 같이 뇌출혈은 신경학적 장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된다. 참고로 발생원인이 질환에 의한 것인 경..
후각장해란? 코는 인체의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코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호흡은 물론이거니와 음식냄새를 맡지 못하고,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가 힘들어 질 수도 있다. 후각상실의 주된 원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 뇌종양 수술의 합병증, 비골골절, 안면부 좌상, 감기 등이 있으며, 후각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진단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뇌종양 수술의 합병증과 같이 외상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도 의료사고(설명의무 혹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상해(재해)로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005년 4월 1일- 현재 약관 코의 장해 현재 사용중인 손생보 통합약관에서의 코의 장해는,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지급률 15%)]의 기능장해 한가지로..
보험에서 고의사고는 절대적 면책사유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살시도와 같은 고의적 행위를 면책(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하는 것은 보험이 지향하는 취지면으로만 본다면 당연하다. 단, 무엇이든지 예외는 있기 마련인데, 만약 행위지가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시도를 했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상해(재해)의 요건 중 우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우연한 사고] 의 정의를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말은 즉, 자살시도라는 행위 자체가 피보험자 자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
장기보험에서 말하는 보험사고는 각 특약이 담보하는 지급사유(수술비, 진단비, 사망보험금, 실손의료비, 입원일당, 후유장해 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보험사고는 원인과 결과라는 상당인과관계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상해후유장해를 담보하는 특약은 상해라는 원인과 후유장해라는 결과의 관계가 상당해야 비로서 담보에서 요구하는 보험사고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원인과 결과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담보(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에서 상해나 질병이라는 원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하였으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라는 결과가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험분쟁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란? 보험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란,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가 괴사되는 질환으로 주된 원인은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제 과다 복용, 대퇴경부골절 및 대퇴골 탈구 등의 외상, 잠수병 등이 있으며 골괴사 범위에 따라 보존적치료 또는 수술적치료(인공관절치환술)를 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외상에 의하여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을 때 개인보험에서의 후유장해가 가능하다. 스테로이드제 과다 복용 외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해후유장해 가능 부신피질호르몬제인 스테로이드는 인간이 개발한 최고의 의약품으로 알려져있지만, 검증된 그 효과만큼 과다 복용시에는 분명 부작용(대퇴골두무혈성괴사)이 뒤따르게 되어있다. 손해보험에서의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
의료과실 판단함에 있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의무기록 전체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 안에서 전체적인 치료과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 의료과실 여부를 엿 볼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의료사고 중 외과적인 수술과 처치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의 정도가 큰 편인데, 그 위험의 크기 만큼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의료과실로 인한 양측난소절제 개인보험에서의 재해(상해)로 볼 수 있을까? ◎ 실제 사례 수술 전 조직병리검사 상 난소의 악성종양 진단을 받고,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사안에서 수술 후 병리조직검사 상 악성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판정받았다면,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 개인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상해)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난소암을 포함한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