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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활계약 분쟁 # 암진단금 1년 미만 감액규정
암진단금 1년 미만 감액규정 적용 부활계약에서도 가능할까? 부활계약에서도 암진단비 감액규정(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50% 지급)을 신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보험회사측 주장과 10년이 경과한 보험으로 부활계약시 감액지급 규정에 대해 들은 바 없음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비자측 주장에 대해 금육감독원에서는 아래과 같은 이유를 들어 소비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 금감원분쟁조정례 조정번호 2016-13호 ▒ 3가지 쟁점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연령증가 등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계약 부활조항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하였을 때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해지된 종전계약이 그 효력을..
◎ 금감원조정례,판례분석
2016. 11. 28.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