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보상 청구시 체크할것

근재보험 보상 청구시

반드시 체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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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이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통 업무상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되고, 산재에서 초과(산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되는 손해가 있는 경우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산정 방식이 산재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그하여야 할 것이 있으므로 아래를 참고하도록 하자.

 

 

 

 

 

 

 

근재보험 보상 산정의 쟁점

과실, 소득,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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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는 산재(무과실책임)와는 달리 과실책임주의이므로 과실상계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피재자의 과실이 클수록 근재로부터 추가로 받게될 손해액배상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다)한다. 간혹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의 과실을 축소, 은폐하여 사고경위를 진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재 보상시 손해배상금 액수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득의 크기와 장해율, 장해인정기간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본인의 근로소득을 빠짐없이 인정 받는 것과 동시에, 적절한 장해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근재보험의 경우 과실률 책정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닌, 유사 판례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