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 법률행위 <---- 보험계약

- 법률규정(多) <---- 민법390조(채무불이행), 민법750조(불법행위) => 자보,산재,국가배상법,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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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의의

계약책임의 일종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를 미이행 -> 채권자 손해 청구

 

요건 

① 채무 불이행

② 고의/과실 존재

③ 채무불이행이 위법할것

④ 이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나. 채무불이행의 유형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이행

 

 

2. 불법행위책임

 

민법750조(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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