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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학교안전사고 (2)
【보상어드바이저】
백내장(cotaract)이란 수정체의 혼탁으로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으로 원인불명, 유전성 또는 태아감염에 의한 선천적백내장이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성백내장과 외상이나 약물(스테로이드제)에 의한 후천적백내장이 있다.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진단을 받았다고 즉시 수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때 인공수정체 치환술을 시행하게 된다. 외상성 백내장 후유장해진단 가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백내장은 주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외상(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배상책임사고, 학교안전사고, 일반상해)이나 약물(스테로이드제)의 남용으로 인하여 진단될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조건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따라서 사고원인 규..
어느 리서치 조사 결과,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발생사고건수 대비 보상처리건수가 상당히 못미치는 수치를 보였다고 한다. 주된 원인은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절차와 방법의 안내부족에 따른 결과라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 ① 보상대상자와 ② 보상범위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 한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존의 질병과 사고가 경합되는 경우나 피공제자의 고의사고 등으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보상대상자는 누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재외한국학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 가입 대상으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피공제자가 된다. 또한 외국인학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