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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5년전 암진단비 청구 가능여부 확인위해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였더니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접하고 청구를 하려고 하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ANSWER 현재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가 됩니다. 그리고 암진단비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조직검사 결과일(조직검사 결과지 상의 보고일자)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521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소멸시효란? 모든 채권채무관계에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는데, 만약 정해진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라 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 및 손해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3년과 사고일로부터 10년 中 먼저 도래한것을 적용하며, 개인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이러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기산일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일정한 행위(소송,최고,지급명령,보험금청구,승인 등)에 의해서 시효를 중단하거나 정지시킬 수 도 있다. 소멸시효 분쟁과 해결방안 ▒ 개인보험에서의 소멸시효 사례 홍길동은, S생명보험의 중대한..

소멸시효의 제도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는 법률문제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차단하고, 상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다. (2015년 3월 부터 시행하였으며, 이전에는 2년이었다) 이렇듯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타 채권에 비해 그 기간이 짦아 보험분쟁의 발생이 잦다. 사실 우리 법에서는 소멸시효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보험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대법원 판결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보험에서는 각 담보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