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상식 # 농촌일용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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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임과 농촌일용임금과의

상관관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도시일용노임이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2,115,725원(보험회사 지급기준)이다. 이는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경우 혹은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반대로 소득이 이보다 높은 경우 소득자료 입증을 통해 실제 소득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농촌일용임금은 농촌에 거주하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여자의 경우 2016년 3/4분기 기준으로 1,757,975원으로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으므로 반드시 농촌일용노임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남자는 2,655,100원이므로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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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입증서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농업인으로 인정받게되면

무엇이 유리한가?

전술한바와 같이 남자는 소득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므로 상실수익액 산정시 유리하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여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이유는 농촌일용임금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낮다는 점과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무엇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는 나이, 장해율, 장해인정기간, 과실여부 등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여타 다른요소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고민중이신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