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추정 진단 쟁점은?

 

 

 

급성 심근경색 추정 진단

쟁점은?

급성 심근경색 이란 관상동맥 혈관이 혈전증이나 빠른 수축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으로의 혈액공급이 차단되어 심장이 괴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장돌연사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환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이를 보험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의 경우 약관에서 열거하는 검사에 의해 확진을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예외적인 임상적진단 조항이 있으나, 사실상 여러가지 장벽에 부딪혀 면책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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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지급기준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임상적진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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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추정 진단 분쟁

해결방법

상기 약관 조항에서 처럼, 임상적진단으로도 청구는 가능한데, 사실 입증하기가 쉬운것은 아니다. 일단 부검을 하면 좀 더 입증이 수월할 수 있지만, 실상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 상 부검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유사 판례의 경향이 부검을 하지 않아 입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유족측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급성 심근경색의 임상적진단 조항은 무용지물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환자의 과거병력, 의사의 소견, 의학논문, 유사판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 자료를 수집 한다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기에 섣불리 포기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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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추정 진단 청구는 현장심가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입증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측 의견(법률자문, 의료자문)에 의해 면책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