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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익수사고는 통계적으로도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과 더불어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이다. 대체적으로 수영미숙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이나, 특이할 만한 점은 65세 이상의 고령군에서는 공중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규정함과 동시에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 또는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 조항을 근거로 내세워 공중목욕탕 익수사고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여 분쟁이 야기된다.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이미 예견된 분쟁 그 해결방법은 근거자료의 확보 동 사안 역시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피할 수 없다. 재해사망보험금이 대체적..
◎ 자살은 고의사고 보편적 시각에서 자살을 결과만 놓고 보면, 면책사유인 고의사고에 해당되므로 상해 or 재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살을 가능케 한 원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고의사고로 볼 수 없는 바, 상해 or 재해 담보로 부터 보험금이 지급이 고려될 수 있다. ◎ 음주 후 자살을 시도했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자살은 고의사고이므로 절대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살의 원인이 음주라면 상해 or 재해 사고가 될 수 있다. 단 술을 마신 정도가 중요하다. 상해 or 재해 사고로 보는 음주 후 상태는 음주로 인해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심신상실 정도의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 사리분별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시도 = 급..
암진단금 1년 미만 감액규정 적용 부활계약에서도 가능할까? 부활계약에서도 암진단비 감액규정(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50% 지급)을 신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보험회사측 주장과 10년이 경과한 보험으로 부활계약시 감액지급 규정에 대해 들은 바 없음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비자측 주장에 대해 금육감독원에서는 아래과 같은 이유를 들어 소비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 금감원분쟁조정례 조정번호 2016-13호 ▒ 3가지 쟁점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연령증가 등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계약 부활조항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하였을 때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해지된 종전계약이 그 효력을..
◎ 흉선종(Thymoma)이란? 흉선종은 흉선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 으로 주로 3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호발한다.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며 특징적인 것은 단순명료하게 조직검사만으로 진단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악성과 양성으로 분류하여 진단을 내리곤 했으나 현재는 진행상태에 따른 예후를 고려하고 수술적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등 그 치료방법이 까다로운점 때문에 흉선종 등급을 세분화하여 진단하고 있다. 쟁점이 가득한 흉선종 사전에 진단이 적절한지 파악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 전술한 바와 같이 여전히 임상 의사들간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아 진단서 상에 기재되는 진단분류코드가 상반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C37 진단을 받아 암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
겨울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키와 스노우보드,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키장이 개장하고 스키족, 스노우보드족 또한 늘어났지만 여전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 중 리프트사고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이 예방이 가능한 사고임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뉴스들로 볼 때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파악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배상책임사고의 특징인 과실상계 법리 견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스키장 안전사고 [스키장 리프트 사고] 손해배상청구 가능 스키장에서 리프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안전바를 올리고 내리는 위치, 즉 리프트를 타고 내릴 때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누구나 사고의 ..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종골골절은 주로 낙상, 추락사고,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하는데 다른 부위 골절에 비해 치료가 어려운 골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추락,낙상사고시 발뒤꿈치로 착지하면 체중이 종골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요추 골절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어 종골골절과 척추압박골절을 함께 진단 받은 환자를 흔히 볼 수 있다. 골절의 정도에 따라 보존적치료 또는 수술적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의 경우 외상성관절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기능장해의 후유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 사고 후 6개월 뒤 장해청구 가능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종골골절은 합병증을 동반하기 쉬워 외상성관절염, 부정유합, 신경손상등이 오는 경우 관절의 운동제한을 유발 할 수 있다. 개인보험의 경우 사고 후 6개월 뒤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