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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누구나 한번쯤은 내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하였다면 문제 없겠으나, 만약에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혹여라도 단순히 사고차에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다.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만약 당신이 가해자라면?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사례 홍길동은 여름휴가로 속초여행을 계획 중이었으나, 마침 자동차가 고장나 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한 상태이다.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출고까지는 3-5일정도 걸린다고 한다. 일단 계획하였던 여행을 취소 할 수는 없어 친구 자동차를 빌리기로 하였다. 여행 ..

교통사고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걸까? 먼저, 피해자는 당연히 보상처리가 된다. 단 가해자는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면책금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의 대물, 대인 처리 금액이 면책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해자는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모두 면책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사항이 맞으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 음주운전면책조항을 무효로 본 사례 ▧대법원 1998. 4. 28. 선..

동승자감액이란? 동승자감액은 아무런 대가 없이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일반 보행자 등과 달리 일정한 운행이익을 얻고 있기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운행목적과 동승경위를 참작하여 감액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2016. 12.26) 배포된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동승자감액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적용시기는 2017년 3월 1일, 따라서 개정안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약관상 동승자감액기준 현재는 동승유형과 운행목적에 따라 12개의 감액비율로 분류하고 있으나, 개정안(2017.3.1 시행 예정)은 동승유형 6개로 감액비율을 단순화하였다. ◎ 동승유형 6가지 감액비율 ① 동승자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②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③ 상호 의논합의 동..

도시일용노임과 농촌일용임금과의 상관관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도시일용노임이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2,115,725원(보험회사 지급기준)이다. 이는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경우 혹은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반대로 소득이 이보다 높은 경우 소득자료 입증을 통해 실제 소득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농촌일용임금은 농촌에 거주하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여자의 경우 2016년 3/4분기 기준으로 1,757,975원으로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으므로 반드시 농촌일용노임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

교통사고는 다른 유형의 사고와는 달리 다양한 배상 주체들이 얽히고 섥혀 어디서 얼마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먼저 용도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도 다양하고, 가해자 차량이 대인배상1(책임보험)만 가입하였거나 운전자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그밖에 부가적인 특약의 가입여부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선는 손해배상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도 있고, 일부만 받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상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사고 사례로 알아보자 사례) 가해자 A : 대인배상1(책임보험) 가입 피해자 B : 대인배상1,2(종합보험) 가입, 무보험차상해특약, 자동차상해특약 가입 피해자 B 하반신마비/ 손해배상액 3억 A의 과실 90%, B의 과실 10%인 추돌사고에서 가해자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