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보상어드바이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보상어드바이저
- 분쟁
- 외래성
- 질병분류코드
- 개인보험 후유장해
- 상해사망보험금
- 급격성
- C67
- 후유장해
- 경계성종양
- 재해사망보험금
- 상당인과관계
- 장해판정기준
- 개인보험
- 사망보험금
- 고지의무위반
- 의료사고
- 후유장해보험금
- 사망진단서
- 임상학적암
- 우연성
- 암보험금
- 방광암
- 의료과실
- 생명보험
- D09
- 의료자문
- 보험분쟁
- 암진단비
- 임상학적 암
Archives
목록방사선치료 (1)
【보상어드바이저】
요양병원 암입원일당지급 분쟁
보험분쟁에서 빠질 수 없는 담보가 바로 암입원일당이다.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약관 조항[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때문인데, 서로의 입장차이가 다른 보험자와 가입자는 동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대립되면서 그간 수많은 분쟁을 양산해 왔다. 약관 中『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조항의 해석 법원의 시각은? 【서울고등법원 2012.2.2. 선고 2011나11377】 암입원일당의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란 암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 암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 이지, 암이나 위와 같은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현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만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기 ..
◎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2016. 11. 20.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