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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례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사고
교통사고는 다른 유형의 사고와는 달리 다양한 배상 주체들이 얽히고 섥혀 어디서 얼마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먼저 용도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도 다양하고, 가해자 차량이 대인배상1(책임보험)만 가입하였거나 운전자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그밖에 부가적인 특약의 가입여부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선는 손해배상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도 있고, 일부만 받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상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사고 사례로 알아보자 사례) 가해자 A : 대인배상1(책임보험) 가입 피해자 B : 대인배상1,2(종합보험) 가입, 무보험차상해특약, 자동차상해특약 가입 피해자 B 하반신마비/ 손해배상액 3억 A의 과실 90%, B의 과실 10%인 추돌사고에서 가해자 A는..
◎ 손해배상책임/교통사고
2017. 1. 8.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