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어드바이저】

도시일용노임과 농촌일용임금과의 상관관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도시일용노임이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2,115,725원(보험회사 지급기준)이다. 이는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경우 혹은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반대로 소득이 이보다 높은 경우 소득자료 입증을 통해 실제 소득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농촌일용임금은 농촌에 거주하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여자의 경우 2016년 3/4분기 기준으로 1,757,975원으로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으므로 반드시 농촌일용노임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물의 하자나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로 피보험자가 갖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이다. 목욕탕 업주의 경우 영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동 보험을 통해 담보 받을 수 있다. 대중목욕탕내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의 발생이 잦은 편이다. 여기서 대중목욕탕내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여 무조건 영업주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의 책임요건에 해당하는 사고여야 한다. 예를들어 대중목욕탕 탕안에서 고령의 노인이 익사한 사건에서 사망의 원인이 시설물의 하자나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없고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체질적요인과 질환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어 영업주의 책임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