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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률자문 (3)
【보상어드바이저】
고액의 보험청구를 하면 으레 진행되는 것이 현장심사란 것이다. 외부 손해사정업체의 조사자를 보내어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보험회사의 말을 빌리자면 보험상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피보험자가 잘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규정에도 없는 무분별한 심사를 진행하여 질병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환자 혹은 유가족에게 재차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보험심사 필요하면 당연히 진행하되 약관 규정에 맞는 공정한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후유장해보험금, 암보험금, 자살, 사인미상 사망사고,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고지의무, 통지의무, 이륜차사고 등 다양한 보험청구 사례에서 발생하는 보험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의료자..
◎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이란?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langerhans cell histiocytosis)의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통한 병리학적 진단이 요구된다. 성인보다는 소아에게서 호발하며,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좀 더 진단되는 것이 특징이다.뼈, 폐, 피부, 임파선, 간, 비장 등으로 침범한 기관과 그 범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고, 다발성 침범의 경우 재발가능성이 크고 침범 부위에 따라 수술적치료 보다는 항암치료가 시행될 수도 있다.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은 과거 KCD에서는 암으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암으로 인정하는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입시기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의 암진단비 분쟁과 해결책 개인보험은 암진..
새로운 논란의 중심 방광암은 주로 소변과 직접 맞닿아 있는 요로상피세포에서 초래되는데, 악성종양세포가 침윤한 위치(점막,점막하층,근육층,지방층)에 따라 암보험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도, 반대로 분쟁에 휘말릴 수 도 있는 몇 안되는 암보험금 분쟁 진단이라 할 수 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 papillary urothelial carcionma (유두상 요로상피암종) 가 기재된 경우 이미 암보험금 관련 분쟁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의사 A는 C67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하지만. 의사 B는 D09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리집단인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통일되지 않은 의사의 견해를 이유로 의료자문, 법률자문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자문결과를 받아냄으로써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