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보험금 분쟁 # 외상에 의한 척수손상

 

 

척수손상이란?

 

 

중추신경계인 척수는 뇌와 신체 사이의 전달 역할을 하는 통로이며 원인은 질병적요인으로도 발생하지만 70% 이상이 외상에 의한 손상이다. 교통사고 또는 추락사고 가 대표적이며 손상의 정도(완전 손상 or 불완전 손상)에 따라 예후가 좋을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남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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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

 

배상,보상 주체별 쟁점

 

사고내용에 따라 산재, 근재,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부터 배상 혹은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개인보험도 가입여부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보상주체별로 쟁점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과실여부, 소득인정여부, 개호인정여부 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산재의 경우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서 업무기인성인정여부가 대표적이고 특히 산재에서 못받은 부분은 근재로 배상청구 가능하므로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상계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개인보험은 파생장해, 장해율의 적정성,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직업급수 비례보상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겠다.

 

무엇보다 공통적인 부분이 장해율의 문제인데 단 몇% 차이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이 왔다갔다 하므로 장해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특히 개인보험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80% 이상의 장해율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 몇%의 차이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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