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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개인보험 (184)
【보상어드바이저】
보험 실효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 실효는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료 미납에 의해 실효가 된다. 보험 실효의 분쟁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정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일단 실효가 되면, 이후 보험을 부활하더라도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실제 소비자는 부활시 제약 사항에 대해 들은 바도 없으니 막상 겪었을 때에는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험 실효 분쟁 사유와 해결책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2개월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실효 최고(독촉)를 통해 14일간의 납입 기회를 주고 그 럼에도 보험료가 미납 되면 공식적으로 보험 실효 상태가 된다. 물론 추후 일정요건에 부합되면 부활 제도를 통해 보험을 되 살릴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점은 부활 일자를 새로운 ..
거미막하출혈 뇌출혈 진단비 보상 분쟁 거미막하출혈은 지주막하출혈이라고도 불리는데, 발생원인은 외상, 뇌동맥류 및 뇌정맥기형의 파열, 뇌종양, 뇌동정맥류, 감염, 거미막낭종 등 다양하다. 동 진단에서 진단비 보상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발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이다. 거미막하출혈 분쟁의 쟁점은? 뇌출혈 진단비의 보상은 그 원인이 자발성이어야만 한다. 이는 약관에서 정한 것으로, 외상으로 인한 경우이거나 진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분쟁 사유 중 가장 흔한 케이스가 자발성 뇌출혈 발생 후 외상성 뇌출혈이 오는 경우로, 초진당시 작성되어지는 내원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후 외상성과 자발성이 뒤섞여 무엇이 먼저인지를 명확히 밝혀낼 수 없게 된다. 이때 보험회사는 현장심사를 나오게 되며, 의료자..
허리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보험에서 정한 13개 후유장해 항목 中 척추체 장해는 디스크에 대하여 신경학적증상 여부, 수술 및 수술 횟수 등을 가지고 장해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 아래 사진에서처럼 10%, 15%, 20% 로 분류하고 있다. 아무래도 디스크가 퇴행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기왕증을 여부에 따라 최종 장해지급률에서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 장해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허리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허리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의 중요한 쟁점은, 디스크 발현이 상해(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상해사고가 미약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장해보험금 자체가 불인될 수도 있으며, 또한 상해기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이 상당하게 삭감되는 ..
갑상선미분화암 암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 갑상선미분화암이란? 갑상선암은 유두암, 여포암, 수질함, 미분화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미분화암은 전체 갑상선암 중 1% 정도만을 차지 할 정도로 흔하지 않으며 진행 속도가 빨라, 완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이 건강검진시 결절과 함께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특징임에 반해, 갑상선미분화암은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후가 좋지 않은 갑상선미분화암 소액암으로 분류?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다는 이유로 소액암으로 분류되었다. 즉 암진단비의 일부인 20% 정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은 어느정도 수긍 되기도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갑상선미분화암은 수술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사인미상 사고 사망보험금 분쟁 현명한 대처가 필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에는 고인의 사망 원인(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인미상 등)이 기재되어 발급되어진다. 그 中 부검을 하지 않거나 검안을 통해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사인미상 이라는 곳에 체크되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일단 보험분쟁은 피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이든, 상해이든 그 원인이 뚜렷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인미상 사고와 같이 원인을 뚜렷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서 요구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하면 그만인 것이다. 사인미상 사고 부검만이 정답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 법원에서는 상해사고의 입증책임이 청구권자에 있는 만큼, 사망의 원인을 의학적, 법..
심근경색진단비 지급기준과 ST분절 상승 여부와의 상관관계 보험은 인간의 신체 및 정신과 관련하여 우연하게 발생된 상해, 질병 등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그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의료적, 법률적 분야가 혼재되어 있다. 우선순위는 없으며, 의료적 법률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보상이 가능한 구조이다. 대표적인 진단비 담보 중 하나인 심근경색진단비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외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심근경색의 진단기준과, 약관의 해석이라는 법률적 부분이 상충 되면서 진단비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ST분절 상승 여부 심근경색진단비 지급 여부의 핵심?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간단한 검사 하나만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기는 세상이다. 이렇듯 심근경색(MI) 진단을 함에 있어 심전도(EKG)..
뇌하수체종양 암진단비 지급 가능성 우리 인체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것이 종양(tumor)이다. 이러한 종양도 성격이 있다. 성질이 더러운 종양이 있는 반면, 착한 종양도 존재한다. 성질이 더러운 종양을 암(carcinoma)이라고 부르며, 성질이 착한 종양을 양성종양(benign tumor)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착한 종양도 발생한 위치에 따라 성질이 나쁜 암 덩어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뇌종양이다. 그 中 뇌하수체종양은 뇌조직 중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뇌하수체에 발생한 양성종양으로, 종양이 진행함에 따라 다양한 후유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뇌하수체종양 암진단비 지급 가능할까? 아시다시피 뇌는 두개골 내 위치하고 있으며 공간은 한정적이다. 그 공간에는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요인은 무엇일까?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분쟁 중 흔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례가 바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건이다. 보시다시피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되는 담보인데,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꽤나 복잡하다.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판단되는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되는 사례들이 수두룩 할 뿐더러 역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란 용어를 사용하며 개념상으로 별반 차이는 없으나, 지급기준이 다르다는것을 명심해 두자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요인 생명보험 약관에 명시된 재해의 요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단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로 보지 않으며' 형식상의 요건으로 약관에 열거된 재해코드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험분쟁 첫번째 화두]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이다? 직장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학계에서는 이를 악성종양인 암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중간단계인 경계성종양으로 볼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암보험에서는 이러한 논란 대상에 대하여 좀처럼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견해를 가진 의사를 지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든 기를쓰고 의료자문을 시행하려고 한다. 결국 이러한 분쟁사안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된다. [직장유암종의 2가지 케이스] ① D37.5 코드 ② C20 코드 직장유암종은 의사의 견해가 다른 만큼 질병분류코드의 부여가 제각각이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A라는 의사는 D37.5 코드를 부..
포상기태? 포상기태라 함은, 태반의 영양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 이다. 이는 융모막의 융모가 수포성성으로 배아나 태아가 보이지 않는 완전포상기태와 태아의 조직을 일부 환인할 수 있는 불완전 포상기태로 구분되어진다.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임신초기 정상적인 영양막에 기능이상으로 혈관이 소실되고 융모에 부종이 생기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포상기태의 질병코드는 O01 ? 포상기태를 보험과 연결지어 보면, 포상기태의 질병코드인 O01 은 임신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실손에서 면책 대상이다. 진단비는 커녕 실손조차 지급되지 않는 질환인 것이다. 하지만 침습성 여부에 따라 질병코드를 D39.2로 변경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치료방법, 예후 등을 고려하여 임상학적으로 암으로 볼 수 있다면,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