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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장해율 (5)
【보상어드바이저】
도시일용노임과 농촌일용임금과의 상관관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도시일용노임이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2,115,725원(보험회사 지급기준)이다. 이는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경우 혹은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반대로 소득이 이보다 높은 경우 소득자료 입증을 통해 실제 소득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농촌일용임금은 농촌에 거주하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여자의 경우 2016년 3/4분기 기준으로 1,757,975원으로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으므로 반드시 농촌일용노임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
척추체(경추/흉추/요추/천추/미추)는 33개의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러한 척추체가 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경우를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이라고 한다. 척추체는 그 위치에 따라 전주(앞기둥) 중주(중간기둥) 후주(뒷기둥)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전주에 골절을 입게되면 해당 추체의 높이가 감소하게 되므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레 후만각 변형을 보이게된다. 그리고 후만각의 변형정도에따라 장해여부와 장해율을 결정된다. 쟁점과 해결책 변형된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 장해율의 차이가 난다. 개인보험에서는 15%/30%/50%의 3가지 장해율로 구분되어 이지는데 물론 압박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15%, 30%의 장해..
척수손상이란? 중추신경계인 척수는 뇌와 신체 사이의 전달 역할을 하는 통로이며 원인은 질병적요인으로도 발생하지만 70% 이상이 외상에 의한 손상이다. 교통사고 또는 추락사고 가 대표적이며 손상의 정도(완전 손상 or 불완전 손상)에 따라 예후가 좋을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남기게 된다.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 배상,보상 주체별 쟁점 사고내용에 따라 산재, 근재,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부터 배상 혹은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개인보험도 가입여부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보상주체별로 쟁점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과실여부, 소득인정여부, 개호인정여부 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산재의 경우 출퇴근중 발생..
십자인대(cruciate ligament)는 부착된 위치에 따라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외측부인대, 내측부인대 총 4가지로 분류되며 이는 무릎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외력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파열되며 파열 정도에 따라 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시행될 수 있으며,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다. 동일한 환자라도 의사들마다 치료방법에 대한 견해가 달라 어떤 치료가 좋은 방법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십자인대 중 전.후방십자인대는 무릎이 앞 뒤로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완전파열되는 경우 수술부터 재활까지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게 된다. 후유장해진단 시기와 방법 6개월뒤 동요도를 측정하여 장해율 결정 무릎이 흔들리는 정도를 동요도(흔들리는 정도)라 한다. 아무래도 파열된 십자인대..
개인보험의 척추체 장해분류편에는 추간판탈출증(10-20%)과 척추의 골절, 탈구(15-50%) 항목이 있다. 이 중 척추압박골절 또는 탈구 발생시 골절의 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로의 평가가 가능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장해라는 단어를 적용하기 생소할 수 있으나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 것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압박골절 후유장해 :: 운동장해 or 기형장해 가능 http://bosangadviser.tistory.com/6 [기왕증] 척추는 경추7개,흉추12개,요추5개,천추1개,미추1개 총 26개의 척추체로 구성된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S자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척추체가 외부충격(교통사고, 낙상 등)에 의하여 골절(눌..